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 개최

- 일당독점 타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혁 논의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허소)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대구광역시당과 함께 내일(1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김대중홀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대표성과 민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정 정당의 장기독점 구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발제는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아 지방선거 제도 개혁 추진 현황 및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공직선거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제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김두현 정책실장(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정한숙 동구군위군지역위원장(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 ▲황순규 시당위원장(진보당 대구광역시당), ▲이경규 노동안전위원회 대구지부 준비위원장(기본소득당 대구광역시당)이 참여해 각 당의 입장을 밝힌다.

이후 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진행으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가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과 현실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현행 광역의회선거제도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제도에서 사표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그래서 일당독점과 널뛰기 선거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를 죽이는 선거제도인 것이다.”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개혁된 광역의회선거제도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소선구제 지역구+연동제 비례대표+의원정수 확대’로 개혁하자는 김영배(민주당)·차규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안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개혁 성과도 확실히 낼 수 있는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가 광역의회 선거제도만큼은 개혁하여 반드시 지방자치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 12. 16.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