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 마무리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 마무리

- 일당독점 극복하고, 민심 반영하는 지방의회로 가야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허소)은 12월 17일(수) 오후 2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대구광역시당과 함께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대표성 왜곡과 일당독점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각 정당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인구 편차 해소를 위한 선거구 조정과 함께 대표성 왜곡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10%에 불과한 병립형 구조로 인해 여성·청년·신진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대구의 현실을 사례로 들며 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두현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정책실장은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10%에 불과한 병립형 구조로 인해 정치적 다양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이로 인해 소수정당은 물론 청년·여성·신진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는 장기간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고 정책 경쟁이 실종된 대표적 사례”라며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비례대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완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끝으로 “차규근·김영배 의원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 득표율이 의석에 반영되도록 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한숙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 동구군위지역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은 지금의 제도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 개혁 없이는 대구 지방정치의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선거구의 60%가 무투표로 당선되는 등 시민의 선택권이 제도적으로 봉쇄된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 선거제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정치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경규 기본소득당 대구광역시당 노동안전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대구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극심하게 괴리된 대표성 왜곡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행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고, 소수 의견은 제도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봉쇄조항 완화는 표의 평등과 주민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 정치 구조를 전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개혁된 선거제도로 치러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은 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이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과 정치 다양성 확대의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앞으로도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제정당과의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 12. 17.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